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정보 목록 제4의 가, 다항 기재 정보, 제5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20.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수험생들이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과목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3. 18.(월) 09:00 ~

3. 27.(수) 18:00 원서 접수 시 직접 선택 ① 재정학 ② 세법학 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 개론 ④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4. 27.(토)

5. 29.(수) 제2차 시험

6. 26.(수) 공고 ①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 회계학 2부(세무회계) ③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7. 20.(토) 10. 10.(목)

나.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다.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제1차 시험 면제 2012년 제49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