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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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B은 자신의 딸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명의로 2001. 10. 30.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4.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료 월 39,300원의 ‘무배당 풀코스종신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에, 2001. 11. 1. 원고의 보험료 월 20,400원의 ‘무배당 뉴건강시대맞춤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23.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혈당치 양호하고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도 없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34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05. 10. 26. 원고에게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상품명 ‘무배당 풀코스종신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 26. 5,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상품명 청구일 지급일 지급액 1 당뇨 D의원 2005. 9. 23. 2005. 10. 26. 34일 제1보험 2005. 10. 26. 2005. 10. 26. 5,480,000 제2보험 1,930,000 2 당뇨 E병원 2008. 7. 16. 2008. 7. 24. 9일 제1보험 2008. 7. 25. 2008. 7. 29. 480,000 제2보험 180,000 3 딩뇨 F의원 2010. 2. 1. 2010. 3. 8. 38일 제1보험 2010. 3. 11. 2010. 3. 31. 2,240,000 제2보험 840,000 4 당뇨 E병원 2010. 5. 24. 2010. 6. 30. 38일 제1보험 2010. 7. 1. 2010. 8. 18. 2,3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