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노3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OOO - ) , 무직

주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본적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피고인

권현유

법무법인 성실 ( 담당변호사 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 12 . 28 . 선고 2006고단997 판결

2007 . 10 . 12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위헌법률의 적용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7 . 4 .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보건범죄단속법 ' 이라 한다 ) 제5조 및 구 의료법 ( 2007 . 4 . 11 법률 제8366 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의료법 ' 이라 한다 )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 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생명권 , 건강권 , 행복추 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것임에도 , 원심은 위 조항들이 합헌임을 전제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잘못이 있다 .

나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 범행 일시 및 범행이득액 오류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438번부터 제2506번까지 , 제2679번부터 3072 번까지의 범행 일시는 2005년경임에도 , 원심은 위 부분을 2006년경의 범행으로 잘못 인정하였고 ,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에는 피고인이 진료비로 교부받은 돈이 아니 라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부분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인하여 범죄일람표에 포 함시킨 잘못이 있다 .

2 ) 정당행위

피고인이 조제한 식약을 복용하고 불치병이 치료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에 위 식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사례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

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많은 환자가 치유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 년 및 벌금 1 , 000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609번 부터 제3074번까지 ) 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의 위헌법률 주장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2438번부터 제2506번까지의 범죄 일시 및 위 범죄일람표 중 범행이득액 오 류에 관한 부분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위헌법률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의 주장

구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 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 한의사가 아닌 자 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 한다 ) , 한편 ,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 이 법에서 ' 의료인 ' 이라 함 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 로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 , 건강권 ,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 고 주장한다 .

2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법 제36조 제3항 )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 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05 . 5 . 26 . 선고 2003헌바86 전원재판 부 결정 , 2007 . 4 . 26 . 선고 2003헌바7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 의료행위 ' 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 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 진을 목적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 전하며 ,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가사 어떤 시술방법 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 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나 )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 ' 과 '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 ' 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 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 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 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 또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고 ,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의료인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전면금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규제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의 규제방법 은 , '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 ' 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

다 ) 의료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떤 특정분야에 관하여는 우수한 의료 능력을 가진 한 부류의 의료인들 ( 넓은 의미 ) 이 있다고 한다면 ,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이들에 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 이는 어디까지나 입 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 다고는 할 수 없다 .

나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일부 범행 일시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 일별 진료내역 첨부보고 사본 ' 의 기재에 의하면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438번부터 제2506번까지의 범행 일시는 2005 . 5 . 14 . 경으 로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

2 ) 일부 범행 이득액 관련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비 ( 식약 대금 ) 명 목으로 교부받는 금액은 1회 평균 50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바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601번 ( 3 , 150만 원 ) , 제1715번 ( 1 , 300만 원 ) , 제1716번 ( 2 , 500만 원 ) , 제1944번 ( 3 , 500만 원 ) , 제2147번 ( 2 , 000만 원 ) , 제2149번 ( 3 , 000만 원 ) , 제2240번 ( 5 , 000만 원 ) 은 그 액수에 비추어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

다 .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제한 식약을 복용하고 불치병이 치료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에 위 식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병세가 악화된 사례는 없었고 , 피고인의 진료 행위가 환자들을 진맥한 후 식약을 조제 · 처방한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어야 한다 .

2 )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어떠한 무면허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 그 시술로 인한 위 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다만 ,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 일반인들의 시각 ,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 목적 · 방법 · 횟수 ,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 시술경력 , 피시술자 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찾아 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단 ( 환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정면에 대고 앉으면 견갑골 밑과 허리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서 목 뒤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루어진다 ) 을 한 다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한 환자의 증세에 따라 식약의 종류와 분량을 정한 처방전을 작성하고 , 그 처방전을 제1심 공동피고인인 장○○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식 약제를 배합하여 조제 · 처방 ( 식약을 복용하는 동안 닭고기 , 돼지고기 , 술은 금지된다 ) 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통하여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말 기암이나 불치병이 치료되었다는 일부 증인의 경험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이 사건 의료행위의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피고인 의료행위의 핵심은 식약의 조제 처방인데 , 이러한 식약이 사람의 신체에 해 로운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임상 · 비임상 실험을 거친 바 없고 , 나아가 피고 인은 자신의 식약 성분에 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비밀을 유지하 고 있어서 그 유해성에 관한 간접적인 검증도 어려운 상태이다 . 그러나 일반적인 과학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말기암과 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약은 사람 의 신체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 따라서 그에 관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 검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 이를 거치지 아니한 식약은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치료받는 기간 ( 식약 복용 기간 ) 중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 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로 인하여 환자가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어 건 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나 ) 이 사건 의료행위의 동기 · 목적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소수의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감기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한 점 , 1회당 식약 조제비용도 평균 50만 원 정도로서 , 감기 환자나 가벼운 질병 환자의 경우 일반 병원이나 한의원에 비하여 과다한 진료비를 수령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자 신의 식약 성분이나 치료방법을 공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의 길을 봉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의 주된 동기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 이 사건 의료행위의 횟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횟수가 2601회 , 이로 인한 수익이 10억여 원에 이르고 , 그 진료내역을 보더라도 암 환자를 비롯하여 단순한 감기 환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환자들을 상대로 하루에 50명 내지 100명까 지 의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사람 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라 ) 이 사건 의료행위의 방법

이 사건 의료행위는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증상을 묻지도 아니하고 환자의 목뒤 를 관찰함으로써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 사회통념상 환자의 증 상에 대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진단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고 , 실제로 이 사건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앞에서 진찰을 받은 직원 ( 뇌졸증 환 자 ) 의 병명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말한 사실도 있다 .

마 )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수준과 경력

피고인은 전문적인 의료교육과정을 거친 바가 전혀 없고 , 한글이나 한문에 대한 해 독능력이 없어서 의학 관련 전문서적을 읽은 바도 없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어깨 너머로 의료기술을 배운 바도 없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깊은 산속과 초야에서 도 학 및 의학을 공부하여 인체와 생명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고 자신의 의학원리를 완성 하였다고 한다 ) .

그러나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터득하였다 . 는 의료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바 ) 일반인들의 시각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통하여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말기암이나 불치병이 치 료되었다는 일부 증인의 경험 사례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 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을 ' 현대판 화타 ' ' 세계최고의 명의 ' 라고 부르며 칭송 하고 , 특히 말기암이나 불치병 가족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치료받 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횟수가 2601회에 이르 고 ,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의 환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 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 나 머지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이 악화되거나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물론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과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고 , 불치 병 환자로서는 피고인의 치료를 받고 병이 더 악화되더라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사 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정당한 행위로서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수많은 환자들이 과학적으로 안정성 · 유효성이 검증된 적절한 치 료를 거부하거나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인바 , 군산남중학교 교사인 문○○는 주로 동료 교 사들을 위주로 환자를 모집하고 , 해양수산청 공무원인 문△△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에게 진료장소를 제공하면서 환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누어주는 등 진료 안내를 하고 , 진료가 끝난 후에는 진료비를 정리하며 , 피고인은 문△△의 안내에 따라 들어오는 환 자들을 진맥을 한 후 처방을 하고 , 문○○와 장○○는 피고인을 보조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며 , 장○○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8 - 22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재로 한약을 조제하여 택배로 환자들에게 보내주고 진 료비 및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00 , 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 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 장○○ , 문○○ , 문△△과 공모하여 ,

2003 . 12 . 20 . 경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25에 있는 문△△의 집에서 ,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환자 고△△을 진료하여 한약을 택배로 배달하고 5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2003 . 5 . 16 . 경부터 2006 . 6 . 30 . 경까지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2601회에 걸쳐 합계 1 , 098 , 088 , 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무면 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장○○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 문○○ , 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 고○○ , 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 연도별 환자총계표 첨부보고 사본의 기재

1 . 일별 진료내역 첨부보고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 2007 . 4 .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 구 의료법 ( 2007 . 4 .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

2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

1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 소송비용부담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 4 . 29 .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 , 000 , 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 · 검토하여 원심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장○○ , 문○○ , 문△△과 공 모하여 , 2003 . 5 . 16 . 경부터 군산시 옥산면 ○○리에 있는 문△△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이용원을 진료하여 한약을 택배로 배달하고 5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 8 . 13 . 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 074회에 걸쳐 합계 1 , 398 , 188 , 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 는 것인바 , 그 중 위 3 . 의 나 . 2 ) 항에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 [ 원심 판 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601번 ( 3 , 150만 원 ) , 제1715번 ( 1 , 300만 원 ) , 제1716번 ( 2 , 500만 원 ) , 제1944번 ( 3 , 500만 원 ) , 제2147번 ( 2 , 000만 원 ) , 제2149번 ( 3 , 000만 원 ) , 제2240번 ( 5 , 000만 원 ) ]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 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부정 의료업자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재판장 판사 서경환

판사 김광수

판사 김민아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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