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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613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9.1.(951),2096]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위반한 내용이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간에 이 사건 건물들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의에 벗어나도록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들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652조 제2조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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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17.선고 92나7305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공1993.10.1.(953),2400]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공1994.2.15.(962),521]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공1997.5.15.(34),1380]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공1998.6.15.(60),1593]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공2002.7.15.(158),1525]

- 울산지방법원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확정 [하집2002-1,157]

관련문헌

- 박범석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건물 재판실무연구 2004 / 광주지방법원 2005

- 이영준 민법의 지도원리로서의 사적자치 법조 49권 8호 (2000.08) / 법조협회 2000

- 공순진 지상물매수 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토지법학 25-2호 / 한국토지법학회 2009

- 강영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매수청구권에 관한 제문제 대법원판례해설 30호 (98.11) / 법원도서관 1998

- 정완 건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재판실무 2집 / 창원지방법원 2005

- 목영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청주법률논단 1집 / 충북법률실무연구회 2000

- 김수형 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28호 (97.12) / 법원도서관 1997

- 양창수 1993년 민법 판례 개관 민법연구 . 제3권 / 박영사 2006

- 목영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사법행정 37권 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공1982,260)

-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공1991,1464)

-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공1992,1572)

참조조문

- 민법 제652조

- 민법 제643조 (위헌조문)

- 민법 제283조

- 민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52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나7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