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645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 취소

A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구합20455 판결

2017. 12. 15.

2018. 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년부정수급액징수 금결정 처분(실업급여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무죄를 선고하 였다' 다음에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3246)은 2017. 11.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