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809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단244 판결

2017. 5. 26.

2017. 6.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줄의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21,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3쪽 14줄의 '70만 원, 50만 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고'를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다만 2013. 6.분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