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8. 27.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진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다음,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권고사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며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11. 2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5. 기각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