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3:24경부터 23:37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치킨을 포장해 주는 것에 화가 나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과 위 가게의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손님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F, G에게 “너희는 뭐야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4회 차고, 머리로 G의 턱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