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배곧생명공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연접하여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