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취지

가. 계약책임 원고는 2015. 12. 10. 피고로부터 양산시 B빌라 신축현장의 부엌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등으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게 한 명의대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계약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직접 얘기한 사람은 C이고, C이 피고의 하도급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