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정192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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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정1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24』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주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g 을 교부 받은 후,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22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필로폰 중 0.4g 가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 고 정 1151』 피고인은 2017. 11. 2. 10:25 경 광주 북구 광주 교도소 G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H이 방 입구에 깔아 놓은 걸레를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1. 메시지 사진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2017 고단 34) 사본,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등) 『2018 고 정 1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