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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4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8:20경 여수시 여서동 3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서동3길 7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보등,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도 2회 있으며, 그 외에도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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