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한 경우에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여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그로 인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즉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안에서만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전수흥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관악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서울고등법원 1980.4.18. 선고 79나357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소유의 본건 사고뻐스가 1978.12.19.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소재 신림동 네거리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동 뻐스 계기판 계기에 연결된 전선이 합선되어 불꽃과 연기가 솟아 오르자 동 뻐스 승객들이 뻐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동요하다가 뻐스 안내양이 열어 준 뻐스출입문을 통하여 다투어 하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다른 승객틈에 섞여서 하차하던 소외 망인이가 출입문 근처에서 다른 승객에게 밀려 땅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위 망인이 같은 달 23.12:10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성심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뻐스들에 대한 정비책임을 맡고 있는 정비기능사인 소외 석광수는 원심설시와 같이 위 뻐스를 정비함에 있어서 동 뻐스 계기판 내부에 설치 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겉부분이 벗겨져 있는 것을 정비교환하지 아니한 채로 점검을 마치고 운행에 제공토록 한 잘못으로 동 뻐스의 운전사이던 소외 강성필이가 동 뻐스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도중 위 인정의 합선사고가 발생하여 승객들을 공포와 혼란속에 빠뜨리게 한사실, 위 강성필은 위와 같은 합선으로 인한 불길과 연기가 갑자기 솟아 올랐다 하여도 이는 차량전체에 화재가 번질 성질이나 정도가 아님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승객들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서서히 하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막연히 승객들에게 하차케 한 잘못으로 승객들이 모두 당황한 상태에서 서둘러 하차하려 하다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위 망인이 지면에 추락하게 된 사실, 추락된 위 망인은 위 뻐스 운전사와 안내양이 병원에 가서 일응 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인 위 망인은 옆구리와 허리부분에 있었던 약간의 통증이 있는 증상이었으므로 중증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약국을 오랜시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약이나 먹으면서 집에서 치료하려는 생각으로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다른 차편으로 위 약국으로 돌아왔으나 약국에 돌아온 직후부터 거동을 못하고 몸져 눕게 되고 그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자 같은 달 21 인근에 있는 권공웅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위 의사에 의한 진단결과 제 1요추가 압박골절되었음이 발견되고 장마비의 증상까지 보였으므로 위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그 달 23 중앙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다가 위와 같이 뇌간마비의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망인은 비록 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인정의 경위에 비추어 위 인정의 추락에 기인한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장마비 등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은 위 망인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순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뻐스에서의 추락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위 망인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소외 망 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소외 망인의 지병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위 전명순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만 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그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3, 5호증(각 소견서)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최욱 제1심 및 원심증인 구영두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 이전에 이미 당뇨병이 있었고 위 추락사고 후 당뇨병악화로 인한 혼수 및 쇽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원심채택의 을 제1, 2호증(사망진단서 및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로 되어 있고,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장마비인 점을 아울러 보면, 일응 위망인은 위 추락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 내지 위 망인이 가진 당뇨병이 위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당뇨병과 위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위 망인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망원인의 경합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전부를 위 추락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추락사고가 그 사망의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인정사실과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위 망인의 지병에 관한 증거들을 그 인정에 반한다고 하여 아무런 반증없이 쉽사리 배척하고 위 추락사고를 위 망인의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위 망인의 당뇨병이 추락사고로 악화되어 그 사망의 원인으로 경합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위 추락사고를 위 망인의 유일한 사인으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흠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포함하여 논난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할 것 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