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07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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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77』 피고인은 2016. 8. 22.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 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약 30분 정도 4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210』 피고인은 2016. 8. 22.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옛날 경찰 짓 꺼리 하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H)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현장 사진

1. 음주 측정거부사진 『2016 고단 4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