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6:1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515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5일전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잘 들어, 한번만 더 올라오면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