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5.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한빛공업사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