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