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2015. 10. 30. 경 서울 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 청으로부터 ‘D 창호교체 공사 ’를 공사대금 131,639,44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발주 자인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 청장의 서면 승낙 없이 ‘D 창호교체 공사’ 의 일부를 같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자료 송부( 관급 자재 업체 현황 및 착공 시 제출된 서류) 및 수사보고( 주식회사 F 공사 현황 철 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