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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0: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54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 내가 당신, 당신 아들, 당신 딸 칼로 찔러 죽여 블라요 나, 징역 몇 년 살면 되요

”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D) 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부터 같은 해 11. 7.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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