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5788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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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57881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7.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6,747,8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11521호로 원고(채무자)의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1185호, 2009하면1118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2010. 3. 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