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자 G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종전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면서 G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G이 무고된 범죄사실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수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