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22:36:40 인천시 부평구 B 4층 C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aion.plaync.co.kr)의 로그인란에 피해자 D의 아이디 ‘E(캐릭명 : F)’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보관 중이던 게임머니 10억 키나 상당(약 11만원 상당)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엠아이에서 G(H)외 1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 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