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 1.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8 일간) B 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C의 소유 경남 남해군 D와

망. E 명의 F 약 7,000㎡에 식재되어 있는 편백나무 397그루, 오리나무류 2그루, 소나무류 5그루, 참나무류 2그루 등 총 40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그 곳에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G 이고,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