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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2012. 1. 4. G조합으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조합에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F는 2013.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F의 채권자 H의 채권액을 11억 원으로, I의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J, K의 채권액을 각 6,000만 원으로 각 확정하고, L의 채권액은 회계감정을 통하여 추후 확정하며, ② H의 채권 11억 원 중 9,700만 원을 I에게, 나머지 10억 3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고, I의 채권 1억 7,700만 원(= 기존 채권 8,000만 원 ＋ H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9,700만 원)은 K에게 양도하며, ③ 위 채권자들 중 I, J, K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피고와 H, L의 채권은 후순위로 안분하여 상환하며, ④ J의 채권 6,000만 원, K의 채권 2억 3,700만 원(= 기존 채권 6,000만 원 ＋ I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1억 7,700만 원) 및 피고의 채권 12억 300만 원(= 기존 채권 10억 300만 원 ＋ 향후 발생할 채권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피고와 K,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G조합은 F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자금조달 경위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