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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3.10.1.(953),2432]
판시사항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5.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3.31. 면직희망일자를 같은해 6.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가 이에 터잡아 같은해 6.30. 피고를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맞는 판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1.6.10.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원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임용경위, 사직원의 제출 및 그 철회 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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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14.선고 91구26166

따름판례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공2001.10.1.(139),2082]

- 서울고등법원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확정 [하집2002-2,462]

관련문헌

- 장원찬 사직원의 부대조건 및 철회요건 판례연구 11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 김상중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비교사법 제20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 김상중 의사표시의 효력과 계약관계의 합의해지 : 근로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 광운비교법학 5호 / 광운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4

- 이승길 근로계약법제하의 근로자의 퇴직자유확보에 대한 소고 성균관법학 11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9

- 김명숙 계약의 성립과 청약의 구속력 고려법학 54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김기우 합의해지의 청약에 있어서 철회와 서면형식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안암법학 33호 / 무지개출판사 2010

- 정준현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조용만 노동법에서의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개별적 노동분쟁사건 적용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29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0

-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비교사법 16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김기창 청약의 구속력과 계약자유 비교사법 12권 1호 (2005.03)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 김동건 의원면직의 적법성 고시계 52권 3호 / 국가고시학회 2007

- 박흥대 사직원의 철회 판례연구 5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5

- 정풍용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노동법률 138호 / 중앙경제사 2002

- 이승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9

- 최흥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민법 제527조 민사법학 13·14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 김흥준 구조조정으로서의 명예퇴직과 고용보장을 위한 시론 노동법연구 9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 유진희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고려법학 64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6 사법연수원 2016

참조판례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공1992,1539)

-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417)

참조조문

- 민법 제527조

- 군무원인사법 제33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1구26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