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 1.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3. 9. 1. 임용기간을 ‘2013. 9. 1.부터 2017. 8. 31.까지(4년)’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교원재임용규정 등의 개정 및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결정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9. 1. 정관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교원재임용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규정을 포괄하여 ‘개정 재임용규정’이라 한다

). 정관 개정 전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후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가 삭제되고,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도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조교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이 종래 ‘4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되었고, ‘심사대상기간’도 종래'직전 4년'에서'직전 계약기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평가대상'은 종래'산업체 현장연수(14일 이상),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수업적평가심사 평균평점(360점 이상), 연구실적 200% 이상 및 재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