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25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2.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산와머니는 2015. 5. 29.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6. 11. 30.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10,000,000원, 연체이자 8,250,280원 합계 18,250,2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와머니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 원리금 18,250,280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2. 산와머니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