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4: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5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 3-48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향 2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