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607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능)

나. 업무방해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라. 폭행

A

피 고 인

변호사 Y(국선)

인천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노2845 판결

2015. 1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동)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 헌가18, 20, 25(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삼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