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으므로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398( 병합), 2015 헌가 3, 9, 21( 병합), 2015 헌가 14( 병합), 2015 헌가 18, 20, 25( 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