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23:50 경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D, E을 고용하여 손님 F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인 D, E에게 각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