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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5. 03:00 경 울산 중구 C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막걸리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13)
1. 마약 감정서( 순 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 하한 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수사 협조노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