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배임행위,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