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시한 물품은 실리콘 재질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색과 촉감을 가지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내부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여자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전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