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32-4 동수원 톨게이트주유소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74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서 포함), 이용대금명세서, 하나SK 이용대금명세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9. 13.자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할 당시 위 지갑에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을 뿐 현금 174만 원은 들어 있지 않았고 습득한 다음날 위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일반인이 지갑에 현금으로 다액인 174만 원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보고(CCTV자료확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이 넓은 면으로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세워져 놓인 상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바 위 지갑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