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A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2014. 9. 14. 07: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대신 오히려 신빙성이 부족한 피고인의 변소만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모텔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