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산은 23,404,970원,

나. 피고 주안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12. 31. 서초구로부터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피고 주식회사 거산(이하 ‘피고 거산’이라고 한다) 43%, 피고 주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안건설’이라고 한다) 37%, 피고 일광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일광건설’이라고 한다) 20%이고, 피고 거산이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5. 피고 거산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0.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74,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9. 30. 피고 거산을 상대로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355592,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거산은 위 하도급 대금 중 지체상금 33,298,650원을 공제한 41,061,350원을 잔여 하도급대금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거산은 2012. 4. 30. 위 하도급대금 중 피고 거산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17,656,380원(=41,061,350원x 0.43)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