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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3.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 있다(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그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추가로 다투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였다
). 계산식 소각시설 시설설치 발생량(일) 4.01톤 단가 340,000,000원/톤 변동계수 1.29 설치비 1,758,786,000원 발생량 × 단가 × 변동계수 부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160.4㎡ 40㎡/톤 × 발생량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330㎡ 시설부지 면적 820.4㎡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관리동 면적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82.04㎡ 시설부지 면적 × 0.1 부지면적 902.44㎡ 시설부지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부지 매입단가 2,550,000원/㎡ 매입비 2,301,222,000원 부지면적 × 부지 매입단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설설치 발생량(일 3.024톤 단가 180,000,000원/톤 변동계수 1.2 설치비 653,184,000원 발생량 × 단가 × 변동계수 부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120.96㎡ 40㎡/톤 × 발생량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330㎡ 시설부지 면적 780.96㎡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관리동 면적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78.096㎡ 시설부지 면적 × 0.1 부지면적 858.88㎡ 시설부지 면적 주민편익시설 면적 부지 매입단가 2,550,000원/㎡ 매입비 2,190,144,000원 부지면적 × 부지 매입단가 합계 6,903,336,000원 소각시설 시설설치비 소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