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거부까지 한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한 거리는 약 600m로 길지 않은 편이고,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위 교통범죄 전과들과 1998년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절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