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정780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정7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원 시설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의 기자인 피해자 D가 C에 게재한 B 요양원에 대한 ‘ 장기 요양 부정 수급 혐의 검찰 수사 의뢰’ 라는 제하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 28. 19:23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기사 쓴 것 보니까 맘에 좆 나게 안 들어, 제보자 누구인지 대라, 얘기 못 하면 씨 발 칼 맞아야지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씨 팔 새끼들 아, 너 이거 어디서 받았어

주소 좀 가르쳐 줘. 씨 발 새끼, 내일부터 니 뒷조사하고 다닐 게, 사진기 들고 씨발 좆 같이 개 놈의 새끼들” 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오늘 밤 조용히 발 뻗고 주무십시오,

나는 엄포 같은 것 안해, 씨 발 너 같은 개 놈의 새끼들 그러지 마, 신문고를 찢어 버리든지 너네

C를 부숴 버리든지 할게.

확실하게 만나게 하는 게 너한테 도 신 상에 좋고 C에도 좋을 거야, 나도 어떤 끝 발을 통해서 너한테 혜택을 줄게.

아주 좋은 혜택 그러니까 넌 돌 대가리야, 학교 어디 나왔어

인 마 너 지방대 나왔지 씹쌔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기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