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B(B, 주소: 충주군 C)이 1914. 8. 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B’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자에 ‘B, 충주군 C’ 이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주소지를 본적지 내지 주소지로 하는 ‘B’의 제적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B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