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사행성이 강한 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게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