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새끼가 어따대고 반말이야 라고 하면서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뭐라 하지 않고 갑자기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는 모습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저앉아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모습에서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부위가 아직도 아프고 지금도 부어 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부종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의원의 의사 K은 상해진단서에 병명을 ‘음낭의 타박상(임상적 추정), 진단일을 ’2017. 8. 19.‘, 상해부위와 정도를 ’내원 1일 전 승객으로부터 음낭을 발로 차인 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 소변검사 및 초음파검사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음낭의 타박상을 진단을 받은 자임', 진료경과의견을'음낭 내 혈종이나 부종을 동반하지 않는 음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