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53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금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선 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1% 로 극도로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