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야탑역 방면으로부터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모란역 방면으로부터 도촌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