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4. 10: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으로부터 이매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목련마을 방면으로부터 차병원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다마스밴 화물차로 하여금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