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46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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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2018 고단 2469』 피고인은 2018. 7. 11.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08:00 경까지 양주와 안주 등 약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760』 피고인은 2018. 8. 8. 04:49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 경찰서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 남, 48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 경찰서 앞길에서 내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2018 고단 2760 사건] 『2018 고단 2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등 『2018 고단 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