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거주하고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및 입목( 立木) 죽( 竹) 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 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에서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D 일원에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동 필지 (D) 산지 279㎡를 불법 전용하여 산지 복구비 5,348,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