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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B’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B’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증발급 신청서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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