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명 및 지적의무 위반, 심리미진, 적시제출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127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 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